코난 타임스

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동강 났다. 찬탄, 반탄 두 국민 집단이 헌재 앞에서 차벽으로 갈라져 절규하고 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정치는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고함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② 원인은 정치다. 가깝게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방탄 정치’, 멀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쟁투다. 권력 추구 인간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제도로 제어하고, 투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③ 민주주의 모범국 미국도 대립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버락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① 서점가에서 라는 책이 역주행한다는 걸 보면 혼자만 느끼는 공포감은 아닌 듯하다. ②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이 책의 저자들은 원래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벌어진 민주주의 퇴행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지켜보면서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를 다루기 위해 2018년 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을 ‘온전히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꼽았다. ③ 이제 한국의 최근 사례를 넣어 개정판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은 책에 묘사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의 공통적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④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 선동가를 걸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그들과 결탁하고 당의 주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