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동강 났다. 찬탄, 반탄 두 국민 집단이 헌재 앞에서 차벽으로 갈라져 절규하고 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정치는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고함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② 원인은 정치다. 가깝게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방탄 정치’, 멀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쟁투다. 권력 추구 인간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제도로 제어하고, 투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③ 민주주의 모범국 미국도 대립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버락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역사적 업적’과 ‘정권 재창출’을 모두 해내야 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둘 다 쉽지 않은 목표다. 극단적 여소야대라 야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②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듯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지지율이 낮은 탓에 총선에서 졌고 그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용산과 여의도 이중 권력 상태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황에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