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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 2

갈라서는 대서양 동맹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뒤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여파로 전후 80년간 지속돼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유럽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을 못 믿겠으니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종전 후 줄곧 유지됐던 미국 중심의 핵군축 평화 기조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② ‘자체 핵무장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핵 비보유국인 독일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는 ..

EU, 1263조원 들여 재무장

①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체의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000억유로(약 1263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② 유럽 방위 산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 일로인 '대서양 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③ EU는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규제해왔지만, 당장은 군비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 무기의 약 55~60%가 미국산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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