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든 법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식의 뒤틀린 정의(正義)로는 ‘법치’가 유지될 수 없다. ②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을 빼고 10명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만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내란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이들에 대한 ‘구속 재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내란의 종..

① 현대 사회에서 국가, 종교, 화폐, 주식회사 등 인간이 만든 체계는 일종의 허구이자 가상의 신념 프레임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르며 인정하는 개념으로, 이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하지만 그 진심은 ‘권력의 신뢰를 받는 권력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로 해석된다. ③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이라는 옛말이 있다. ‘법은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정의의 줄자는 스스로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④ 모든 공직자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각오를 단단히 한다면, 한시적인 선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직자를 종 부리듯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⑤ 난세에 더욱 필요한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이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