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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

관세 폭탄 던지곤 루스벨트 생각난다는 트럼프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예고대로 세계 각국을 겨냥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한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도중 경사로가 설치된 계단을 가리키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FDR'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FDR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한 32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이다. ②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2차 대전 등 미국이 처했던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인 데다, 진보 색채가 짙은 그의 사회·경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날 트럼프는 루스벨트를 언급했을까. ③ 그가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 관세가 루스벨트의 정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부..

국민의힘은 중원을 버렸는가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까지 마쳤으므로 역시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상수다.  ② 정치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네 요소는 세력·명분·동력·타이밍이다. 윤 대통령은 늘 불리한 지형에서 무모하게 싸우다가 매번 참패했다. 세력은 약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동력은 없는데, 타이밍은 늘 늦었다.  ③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감당할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선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에게 선거는 어쩌면 한계일지도..

이재명 막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① 국민의힘은 불행히도 ‘좀비’처럼 보인다. 할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힘이 좀비가 된 순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2월 3일 그날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계엄’이란 것은 어두웠던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졸업했다고 알고 있던, 그래서 계엄이란 용어조차 잊고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창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몹시 위험했다. ③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계엄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어도 그 1명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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