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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해이 4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①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흐릿해졌다. ② 대표적인 ‘문제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③ 하지만 농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비자 이익이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가격제다.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괜찮다. 정부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과잉 생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④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양곡법 ..

동물병원은 여전히 부르는게 값

①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 병원의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되었다. ② 진료비가 투명하지 않다보니 종합 백신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곳이 2만원, 가장 비싼 곳은 3만 5000원이었다. ③ 수의사법 20조와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병원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④ "진료비사전 고지도 없었고 안내문도 따로 없었는데 진료가 다 끝나서야 가격을 알게 되어 황당했다." ⑤ 동물병원은 완벽한 정보비대칭 시장이다보니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계인 듯.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를 믿지 않는 이유

① "애플조차 매도 의견이 나오는데, 국내 상장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② 국내 증권사의 기업분석 보고서 총 4021개의 투자의견을 분석한 결과 매도 의견은 단 2개뿐이었다. ③ 증권사들은 기업과의관계를 고려해 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 ④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사라'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 투자자들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에게 달려가고 있다. ⑤ 미국의 리포트처럼 그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기업 중 매수, 중립, 매도가 각각 몇 %인지를 표시하게만 해도 이정도로 도덕적 해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 열흘간 20% 급락!

FTX가 뒤흔들자… 비트코인 열흘간 20% 급락했다 - 조선일보 (chosun.com) FTX가 뒤흔들자… 비트코인 열흘간 20% 급락했다 FTX가 뒤흔들자 비트코인 열흘간 20% 급락했다 이더리움도 같은 기간 22% 하락 혼돈의 가상화폐 시장 www.chosun.com 1. 주제문 :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최근 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빚을 남기고 파산한 여파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 화폐 가격이 열흘 동안 20% 넘게 폭락하는 등 가상 화폐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FTX를 무너뜨린 ‘유동성 부족’ 의혹이 다른 대형 거래소에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가상 화폐 업계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양대 코인 가격(비트코인 -20.1%, 이더리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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