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 김정은은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이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그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 제재 해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다. ②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로 우리 정부는 447억원의 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에 들인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 금액은 1조원이 넘는데,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③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국민 세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제공됐다. 조건은 1~10년 거치 후 10년 또는 20년 분할 상환이다. 상환 시기가 도래한 지 오래지만,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 계약 때 미상환에 대비한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퍼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