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금융투자소득세가 소수 부자 세금이라고요? 그들이 움직이는 자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외국인 투자심리에 좌우되는 시장인데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 개인 자금까지 빠지면 국내 증시 불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겁니다.” ② 전체 계좌에 견줘 고수익 계좌 잔액이 줄어든 데 대해 증권사들은 금투세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수익률 20% 이상이 고스란히 날아가는 셈인 만큼 개인 큰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금투세”라며 “상반기에 시장이 좋았음에도 고수익 계좌 잔액이 줄어든 것은 금투세 시행 리스크 때문에 이익을 확정 짓고 해외로 이탈한 큰손 자금이 많은 탓”이라고 말했다. ③ 그러나 확정 수익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금투세 구조상 추가 이탈이 우려..

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자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② 최근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가 증시 부양 3종 세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③ 금투세가 백지화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④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세수 부족 상황에서 감세 기조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제안을 하면서 총선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국회에서 야당이 이걸 거절하면 야당 때문에 못했다, 야당이 찬성해주면 대통령의 공이 되는거라서 좋은 카드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