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건 10년 전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커지면서다. ② 애플이 이에 불복해 이어진 기나긴 법정 소송이 2주 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EU 최고법원은 애플이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며 아일랜드 정부에 덜 낸 세금과 이자까지 143억 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③ 빅테크 공룡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상당 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나 미국 본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세금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거둔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검색 광고 수익, 앱마켓 수수료 대부분을 구글코리아 매출이 아닌 싱가포르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