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관세는 19세기 중상주의 시대의 수법이다. 당시엔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국내 산업을 무조건 장려해야 국부가 축적된다고 믿었다. 농업·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물린 영국 곡물법이 대표적이다. 유럽은 오랜 논쟁 끝에 곡물법을 폐기하고 자유무역협정(상업협정)을 체결한 뒤 생산성 폭발을 경험했다. 애덤 스미스의 은 신랄한 중상주의 비판서에 다름아니다. ② 감당하기 어려워진 눈덩이 부채 해결을 위한 야심 찬 새판 짜기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나홀로 호황’을 구가 중인듯 보이지만 미국 경제는 ‘부채 의존 성장’이라는 깊은 속병을 앓고 있다. 1970년부터 55년(1998~2001년만 흑자)째 재정적자에 시달린다. 그 결과 나랏빚이 5경원(약 36조달러)을 돌파했다. ③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으로 유명한 레이..

① “길드의 장인들은 시장에서 그들의 경쟁자를 늘릴 것 같은 모든 법률에 반대한다.” 애덤 스미스는 에서 중세의 장인·상인 동업조합인 길드에 날카로운 비판의 메스를 들이댔다.  ② 사회의 후생 증대를 위해선 폐쇄적 자격증에 편승해 시장을 왜곡하고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태를 꼭 시정해야 한다고 ‘경제학의 아버지’는 강조했다. 동시에 “길드는 과도하게 커진 군대처럼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동업조합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③ 무기를 만드는 일처럼 특수한 기예를 갈고닦을 필요가 있는 수공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출발한 길드는 13세기 들어 유럽 각지로 퍼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선 한때 금세공업자, 선원, 제빵사 등 142개 업종별 길드가 활동했고, 1380년대 볼로냐에선 길드 조합원만 9000명..

① 경제학의 비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한 번 언급했다. 높은 관세나 절대적 금지에 의해 외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하면서다.  ② 스미스는 수입 억제와 수출 장려로 국부를 증진하겠다는 중상주의에 대해 제조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③ 스미스가 다 옳지는 않다. 국가가 보호관세를 통해 유치 단계인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필요했다.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사진)가 그렇게 주창했다. 독일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산업 발전에 이 정책을 활용했다. ④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지 않는 손’보다 ‘보이는 손’을 내세운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수단이 관세다. 그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관세를 올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