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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수 2

수사권 조정이 부른 계엄수사 혼란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수사권 조정이 부른 계엄수사 혼란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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