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chosun.com) [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www.chosun.com 1. 타다가 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타다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제도가 지금 그대로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혁신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2. 타다 사태를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위법성이 문제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타다가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했다. 3. 문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었다. 국토부는 초기에 타다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장려할지 검토도 했다. 그러다 타다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