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① 법인세 1위가 한국은행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법인세 빅3 대기업’보다도 많아졌다. 

② 한은도 2016년부터 1조원 넘게 법인세를 내는 거액 납세자였으나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에는 못 미쳤다. 2018년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은 16조8000억원으로, 단일 기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를 냈다. 그러다 반도체 불황으로 2023년 11조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③ 산업혁명으로 큰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니 1861년 영국이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을 법적 인격체(legal person)로 간주하고 독립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년) 와중에 재정이 악화되자 잠깐 법인 과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했다. 그러다 1909년에 법인 소득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를 과세하는 ‘법인 특별세’를 도입해 법인세 시대를 열었다.

④ 기업 이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낮은 세율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번 돈을 투자와 고용에 재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⑤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328조원 가운데 법인세(62.5조원) 비율이 1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불황으로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80.4조원)보다 18조원 줄어 정부 재정난도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