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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5

추석 떡값 대신 한우세트 받은 김대리, 소득세 내야할까?

①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한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한다. 상여금 지급 이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② 원론적으로 따지면 명절 상여금을 대신해 현물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예컨대 20만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2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③ 법인이 한우 세트를 상여금이 아니라 선물로 비용 처리하면..

양심불량 상인이 문제? 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① 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②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가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생산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③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물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내용물과 용량, 제조업체가 같은 음료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가격이 제각각이다. 저녁 시간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선 회, 초밥, 만두 등을 원래 가격보다 3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극장에는 조조할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답해야 로봇시대 강자

① 약 30만 년 전 어느 이름 모를 호모사피엔스에서 19세기 근대 철학자들까지 인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씨름하면 역사의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② ‘그 별에 사는 외계인은 어떻게 움직일까’는 과학소설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개발에 요긴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이다. ③ ‘휴머노이드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은 결과로 무엇까지 가능할지 불확실하지만, 이미 확실한 것도 있다. 첫째,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요소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유망하다. 고도화된 작업 지능, 첨단 센서·구동장치, 인간 수준 이상의 작업 자유도, 배터리 구동을 특징으로 하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절실한 분야..

법 위에 SNS 없다!

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SNS 플랫폼 X(옛 트위터) 서비스를 차단했다. X에서 이뤄지는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이들이 진출한 국가 정부의 갈등이 최근 잇따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② 중국과 북한 등 통제에 따르지 않는 플랫폼을 전면 차단한 권위주의·독재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무기로 팽창해 국가의 사법 주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③ 이번 조치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한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데 대한 본보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피리를 누구에게 줘야 정의로운 분배인가

① 서양철학에서 정의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 고대 희랍어 디케(dik ̄e)에서 유래하여 정의의 여신을 디케(Dik ̄e)라고 부른다. 디케가 ‘둘로 나누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해야 공정한지는 지금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② 첫째 아이는 피리를 자신이 잘 불 수 있기 때문에 피리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아이는 아버지가 몇 달 동안 피리 만드는 일을 도왔기 때문에 피리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아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장난감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자신이 피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③ 첫째, 피리가 연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피리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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