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SNS 없다!

 
①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SNS 플랫폼 X(옛 트위터) 서비스를 차단했다. X에서 이뤄지는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이들이 진출한 국가 정부의 갈등이 최근 잇따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② 중국과 북한 등 통제에 따르지 않는 플랫폼을 전면 차단한 권위주의·독재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을 무기로 팽창해 국가의 사법 주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③ 이번 조치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한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데 대한 본보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④ 정부의 과세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다. 상당수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본국에만 세금을 내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⑤ 영국은 2020년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고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도 잇따라 과세에 나섰다. 미국 USTR은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검토했으나 현재는 보류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마저 효과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