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즈

① 표류 19일째, 선원들은 파커를 죽여 그의 피와 살로 연명했다. 24일 만에 구조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파커가 바닷물을 마셔 매우 아팠고 부양가족이 없는 고아였으며 그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4명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석방됐다. ②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실화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연금문제 처리 방식과 많은 점에서 닮았다. 무엇보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된다는 결정을 다수인 어른들이 내려버리는 ‘제론토크라시’ 논리가 엿보인다. 노인 인구가 늘면 1인 1표의 민주주의 사회는 그들의 뜻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③ 이 문제를 책임지고 고쳐야 할 어른들은 피해 당사자가 될 청소년들은 배제한 채..

① 요즘 월가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이로 인한 주가 급등으로 뜨겁다. 엔비디아 창업자인 젠슨 황,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등 ‘테크 리치’들은 연일 AI가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다. ② AI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 간 경쟁에 미칠 지대한 영향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AI를 ‘21세기 핵무기’에 비유한다. ③ AI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투자에 특화된 시노베이션 창업자 리카이푸는 AI를 전기에 비유한다. 전기 발견으로 인류는 산업화라는 전대미문의 퀀텀점프를 달성했다. 리카이푸가 보기에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파괴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다. ④ AI 전쟁에서 중국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① 리콴유는 거인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5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그가 남긴 저서가 있다.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One man’s View of the world). ② 가장 인상 깊었던 통찰력은 각 나라를 분석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쓴 ‘인구’와 ‘인재 확보’라는 잣대였다. ③ 미국은 왜 뜨고, 유럽은 왜 쇠락했느냐는 명제도 그는 인재 확보란 이슈로 해석하고 있었다. 둘 다 인재 부족이란 현실을 마주한 가운데 외부 인재를 누가 더 많이 끌어들이느냐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④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구도 소멸하고 있다. 인구는 최소한의 내수 시장을 만드는 기본이자 나라의 곳간을 채워줄 세금을 납부할 주체들이다. 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라 한다. 그런데 ‘확정된 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②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의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사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선거 관리 업무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④ 감사원의..

①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트럼프 2기'에 대한 산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②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조달러 이상에 달하는 미국의 연간 수입액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연결 고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③ 미국 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감세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직까지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