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독점 기업?!

 
①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해온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빅테크가 미 법원에서 ‘독점 기업’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빅테크를 상대한 미 정부의 20년 만의 가장 큰 승리”라며 “다른 빅테크와의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②  “구글이 검색 지배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한 데엔 보이지 않는 커다란 혜택이 있었다. 바로 ‘기본 설정(default)’이다.” 

③ 구글은 애플·삼성전자 등과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 엔진을 제품 출시 때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거액을 주고 계약을 맺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른 검색 엔진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사용자가 기본 탑재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구글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검색 엔진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은 약해지는 것이다.

④ 구글은 검색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통신사 등과 이른바 ‘수익 공유’ 계약을 맺어왔다. 구글의 검색 엔진 사용으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이다.  “기본 설정을 통해 구글은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얻었다”며 “이를 통해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점진적으로 광고 가격을 인상하며 수익을 독점했다”

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은 지금까지 해온 ‘수익 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이는 구글에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구글 입장에선 오히려 삼성·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