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소득이 높거나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기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추가 매수나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당장 이자 비용이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② 정부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이 작은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원인을 고려해 가계 대출을 더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에 따르면 대출받는 사람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이거나 소득, 자산, 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추가로 더 사려고 할 때, 생활 안정 자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집을 갖고 있거나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변동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빚이 많은 사람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④ 나이별로는 주로 30, 40대에서 집을 보유할수록, 총소득과 총자산 총부채가 많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했다. 반면 20대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10∼12월) 기준 미국(95.3%), 프랑스(93.2%) 등은 한국보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 최영준 한은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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