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우대하는 '잔인한 금융'에 관하여

 

① 지난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이 금융가를 흔들었다. 저소득층에 고금리, 고소득층에 저금리를 물리는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말인즉슨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서민일수록 저금리로 대출해 상환율을 높이는 게 은행 경영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진지한 반박이 필요할까 싶을 만큼 비상식적인 견해다. 그런 대출 구조라면 누구나 상환을 기피하며 신용 강등에 매진하지 않겠나. 현대 신용사회 붕괴에 다름 아니다.

② 고금리 늪에서 허우적대는 서민의 팍팍한 삶에 경제원론만을 들이민다면 결코 좋은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때는 세심한 설계가 필수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 어떤 제도도 악이기 때문이다.

 

③ ‘서민 저금리’보다 더 걱정되는 김 원내대표 발언은 “고소득 계층만 낮은 금리를 누린다”는 대목이다. 부자만 특혜를 받는다는 뉘앙스가 짙다. 여권 전반에서 손쉽게 목격되는 인식이다.

 

④ 결론적으로 부자 장기 저리 대출은 장려할 일이다.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행위야말로 공동체 발전에 필수다. 큰돈과 인생을 건 그 시도가 바로 고용과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도 이익을 창출하고 이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서민 대출 여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런 동태적 선순환 촉진은 정부로부터 화폐발행권을 분점받은 금융사가 앞장서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두 미제스는 “특권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인이나 계급에 이익이 되는가를 묻는 대신 대중에게 이로운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민 이익으로 귀결되는 ‘부자 저금리’가 특혜일 수는 없다.

 

⑤ 때로 비정해 보이는 금융의 행태야말로 업의 본질이자 사회경제적 진보의 동력이다. 핵심 인프라로서의 금융이 엄정함을 잃으면 계약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손해로 귀결된다. 연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공헌활동도 냉정함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