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고수

 

① 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IMF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에서 ‘재정(fiscal)’이라는 용어를 객관적 의미로 사용한 경우(4회)를 빼고도, 10회나 쓰면서 “(한국은) 재정 건전화 노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②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 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늘어날 복지비와 고령화 부담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정을 관리하고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한국에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한 기관은 IMF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코로나 이후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고령화와 연금제도, 공기업 관련 재정 리스크가 장기적 재정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④ 하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122.5%), 일본(234.9%), 프랑스(116.3%) 등의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신용 위기 상황이 오면 자국 통화를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없다”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기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⑤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