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

 

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사상 초유의 집단 체포·구금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던지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②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기업이 현지인을 더 고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였다면 일정 부분 성공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부 대응과 기업의 직원 파견 관행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고, 미국에 투자한 다른 외국 기업들도 긴장하게 했기 때문이다.

③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66년 만에 이뤄진 북·중·러 연대로 그 어느 때보다 동맹 간 결속이 절실한 시기에, 한국 국민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간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MAGA)를 앞세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지우는 데 몰두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의 정책을 정당별 구도로 이해하지 않는다.

④ 정치 세력도 범죄 집단도 아닌 한국인 기술자들이 마약 소탕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급습을 당해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본 지금,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대미 투자가 논의 중인 시점에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조차 없이 감행한 반인권적 물리력 행사에 굴욕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⑤ 이번 사태가 석방과 자진 출국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각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충성과 실적 경쟁에 몰두하며 정치적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한·미 관계에는 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