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 강조

 

① ‘1코인=1달러’ ‘1코인=1000원’처럼 법정 화폐와 연동하게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금융 안정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 리스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한은은 “코인런(대량 인출), 금융 사고, 자본 유출, 통화 정책 유효성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②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1코인=1000원’ ‘1코인=1만원’처럼 우리나라 법정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여당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명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③ 이날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면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같은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법정 화폐와 연동된다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미 국채 등을 사들인다. 예컨대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면 1달러어치 국채를 사서, 코인 보유자들이 다시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유자들이 위기 상황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거 팔아치울 경우, 국채 대량 매도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은 관계자는 “(24시간 온라인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인런 속도도 뱅크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유통될 때도 급격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민간이 화폐를 발행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더 교환하기 쉽게 된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을 통해 달러를 사는 것보다 스마트폰 등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달러 코인으로 바꾸는 게 더 쉽고 외환 규제가 덜 해서 달러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북핵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국으로 자본 유출을 더 심하게 하는 통로를 하나 더 뚫어 주는 셈”이라고 했다.

 

한은이 아닌 민간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 한은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한은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