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과 개요식 보고서를 넘어

 

① 그러므로 당장의 ‘사이다’보다 눈길을 끈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고,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는 짧은 소식이었다.

 

②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2024)을 읽은 차였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다 그만둔 노한동 저자의 책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낸 글 속에서 공직사회는 지극히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곳이었다. 토론 대신 상급자의 업무 하달이 있는 곳, 현장의 복잡성 대신 개요식 보고서에 목숨 거는 곳, 부처 예산을 자발적으로 아끼면 오히려 질책을 받는 곳.  

③ 그 속에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역설에 필요한 ‘영리한 무능’을 익히”고, 공직사회는 “구조적으로 비합리적이면서도 내부에선 그걸 지적하거나 고칠 의지가 없”다고 저자는 쓴다.

④ 이런 문제는 관료제의 한계로 자주 지적된다. 업무 소관 범위가 넓은 중앙부처에서는 더욱 자주 발생할 만한 문제다.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치며 공직사회를 다양하게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간의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다. 

⑤ 토론을 장려하고 실무를 점검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통령, 일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공직사회를 잘 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