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종결법

 

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쯤 뒤에 ‘윤이 한 달여 동안 잘한 것’이란 내용의 글을 썼다. 대통령 취임 첫 달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잘한 일들을 꼽아 보았다. 여러 분에게 부탁해 들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모아본 결과 ‘이 대통령이 한 달간 잘한 일’은 꽤 많았다. 지금 여론 지지도가 60%를 넘나드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첫 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인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 점수가 되는 것 같다.

② 이 대통령은 중요한 법무장관, 민정수석에 온건 합리파를 기용했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찰 문제에 과격하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극성 지지층이 들으면 실망할 내용이다.

③ 국내 정치에서 이 대통령은 굿캅, 민주당과 특검은 배드캅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 같다. ‘짜고 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것이 윤과 국민의힘이다.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행보다. 사실 김 여사는 잘할 필요도 없고 김건희 여사와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성공한다. 첫 해외 방문 때 김 여사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많은 사람이 느꼈다. 

④ 이 대통령 생각과 상관없이 한국은 원전 없이는 AI 시대에 낙후하고 추락한다. 원전 없이 기후 문제 대응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가 탈원전이란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원전 수출도 끝난다. 이 명백한 사실들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믿고 싶다.

⑤ 이 대통령의 무난한 취임 한 달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볼 때 이대로 가면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또 한 번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이 대통령의 눈은 지방선거를 넘어서 3년 뒤 총선까지 가 있을 것이다. 총선도 이기면 정권 재창출의 주요 고비를 넘는다.

 

이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