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폭력 아닌 투표로 나라 바꾼다

 

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두 동강 났다. 찬탄, 반탄 두 국민 집단이 헌재 앞에서 차벽으로 갈라져 절규하고 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정치는 여야로 대립하고, 국민은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고함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걸까.

② 원인은 정치다. 가깝게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방탄 정치’, 멀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정치에 있다. 정치는 권력을 향한 쟁투다. 권력 추구 인간 본성을 제거할 수 없으니 정치인을 제도로 제어하고, 투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

③ 민주주의 모범국 미국도 대립 정치의 수렁에 빠졌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버락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두고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진단을 낸 것이 2013년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기술하며 그 만신창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했다.

④ 한국 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상호 관용이 사라지고 대립 정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무렵이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상대 당을 향한 적대감이 쌓이고 여야 타협이 줄었다. 

⑤ 이제 국민이 둘로 쪼개졌고, 나라는 유사 내전 상태다. 헌재가 내리는 판결에 승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분열과 내전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폭력으론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항상 선거라는 다음이 있는 게임이다. 투표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