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의 지상낙원의 국가는 어디일까요?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12/08/TUZTN5WWLJGW5MZWZCC6PAIWVY/

[만물상] 독일의 합리적 애완견 세금

 

<요약 정리>

 

1.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들개가 된 유기견들이 공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야생 노루를 잡아먹거나 인근 농가나 목장에서 키우는 닭, 염소 같은 가축을 잡아먹는다. 지난해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실태 조사를 했더니 산림지와 초지가 접한 해발 300~600m 중산간에 들개가 2000마리가량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우리나라 반려견·반려묘는 800만마리쯤 된다. 100마리당 1.5마리꼴로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연간 유기동물 숫자가 12만마리나 된다고 한다. 보호소에서 새로 입양되기도 하지만 절반가량은 안락사나 병사한다.

 

 

3. 애견인들 사이에 ‘개들의 지상 낙원’으로 꼽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반려견 관리가 철저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무조건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4. 독일 개는 엄연한 ‘납세견’이다. 주인과 산책 나갈 때 훈데스토이어(개 세금) 인식표를 달고 나간다. 개 세금은 지자체별로 걷는데 견종, 무게 따라 다르다. 마리당 1년에 최소 100유로(약 14만원)쯤 된다. 맹견은 중과세된다. 안내견, 구조견 등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만 세금을 내고, 주로 집에만 있는 고양이는 세금을 안 낸다. 개는 심지어 버스도 요금 내고 탄다. 한 마리까지는 무료 탑승, 두 마리부터 요금 낸다. 단 캐리어나 가방에 담겨 있으면 무료다.

 

독일이 자랑하는 공공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 전경. 사진은 베를린 시의 티어하임. Tierheim Berlin

티어하임 헨슈타트 울즈버그의 내부 풍경. Tierheim Henstedt Ulzburg.

 

5. 개 세금은 유럽에서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1796년 영국에서 도입했는데 영국에선 없어졌고, 독일, 네덜란드 등에는 남아있다. 개를 안 키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개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다.

 

 

6.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전담 조직을 만들고 관리해서 연간 12만마리의 유기동물 숫자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100건의 개물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 개를 물건 만들듯 마구 생산하고, 너무 쉽게 사고팔고 버리는 문화는 다 바뀌어야 한다.

 

 

<느낀 점>

 

독일은 참 관리를 잘 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될 정도로 세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