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법제화하면 국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투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가가 독점·관리하는 현재 화폐-금융 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② 하지만 미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이나 기업이 디지털 가상세계(네트워크)에 개설한 지갑을 통해 송금되거나 결제가 이뤄진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달러’가 탄생하는 셈이다.” ③ 그런데 또 다른 달러가 존재하면,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