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국채 및 유동성 거품 일으킨다"

 

①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법제화하면 국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투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가가 독점·관리하는 현재 화폐-금융 시스템이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② 하지만 미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이나 기업이 디지털 가상세계(네트워크)에 개설한 지갑을 통해 송금되거나 결제가 이뤄진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달러’가 탄생하는 셈이다.” 

 

③ 그런데 또 다른 달러가 존재하면,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달러 중심 송금·결제 체제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제재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하면, 국제정치 영역에서 달러라는 무기의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마약이나 범죄 조직 등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세탁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흥국의 통화주권은 약해질 수 있다. 

 

④ 하지만 남미 신흥국은 자국 중앙은행과 통화 시스템이 불신받고 있다. 이런 나라에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몰아내고 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원치 않은 달러화(dollarization)다. 그 바람에 경제성장 등을 위해 통화정책을 쓸 수 없게 된다. 달러화로 일상 상거래 수준에서 구매력이 유지돼 개인으로선 좋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 큰 손해다.

 

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상장돼 있다. 기존 금융회사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움직임을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도 등장할 것이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투자 기회도 커진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달러가 시중에 풀린다. 미 국채가 증가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도 불어난다. 금융 버블과 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