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라이제이션

 
①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각국 통화처럼 쓰이면서 전 세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통화 대체)’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법정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② 자국 통화 수요가 줄어들면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 등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③ 역사적으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처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도 저금리를 고수한 튀르키예,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환전까지 막은 아르헨티나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④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통화 대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인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개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법정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법정통화 자체의 위상을 갖는다. 한은은 이르면 올해 말 10만여 명이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자신의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사용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