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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2

초고령사회 한국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③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60대는 새로운 40대"

① ‘65세=노인’이라는 공식이 국제사회에서 속속 허물어지고 있다. 재고용 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정년을 많게는 70세까지 연장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경로 우대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②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 현상과 고령화로 유소년-청년-중장년-노년이라는 전통적인 세대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정년 연장이나 새로운 세대 구분 등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③ 호주와 영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 ‘60대는 새로운 40대(60 are new 40)’라는 구호도 등장했다. 2006년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④ 65세 정년은 독일 통일의 주역 오토 폰 비스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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