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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9

지금이 용산서 고기 만찬 먹고 박수 칠 시국인가

① 그러나 만찬에 앞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 독대를 대통령실은 거부했다.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지만 웃기는 소리다. 마음만 있으면 따로 독대할 기회는 얼마든지 마련한다. ② 다른 관계자는 “오늘내일은 대통령과 체코의 시간”이라고 했다. 실제로 만찬에서 주로 말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었고 내용도 거의 원전 얘기였다는 후문이다. ③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독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거부한 대통령실은 독대를 제왕의 시혜처럼 생각하는 전근대적 집단 같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돈봉투와 충성 또는 특혜가 오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동훈을 신뢰할 수 없고, 힘을 실어 주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을 듯하다. ④ 그래서 한동훈이 고기 덜 먹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 독대를 청했을 것..

윤·한보며 전·노 떠올렸다

① 올라갈 땐 찬란하나, 내려갈 땐 잔혹한 게 권력이다. 파국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서한에서도 드러난다. ② ‘바위 같은 40년 우정’으로 대통령직까지 다섯 자리를 이어받은 둘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6·29선언을 합작해낼 만큼(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공을 노 전 대통령에게 몰아주는 대신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과 함께했더라면 자신이 그토록 철저하게 부정당했을까 궁금해했다), ‘성공적’인 2인3각이었지만 종국엔 갈라섰다. 권력은 그런 것이다. ③ 이들을 떠올린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이다. 의심하고 배신에 몸을 떠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공간을 부인당하고 인내해야 하는 이가 있다. 갈등은 필연이다. 그러나 둘이 갈등할 만한 일을 두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나

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여러 필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뜻이다. ②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나온다.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를 성공의 비결에 적용했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 요인을 찾지 말고 실패 요인을 피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피하는 노력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다. ③ 현명하지 못했다. 어리석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언론플레이는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왜 스타일이 다른 한동훈을 늘 옆에 두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

정치에 백전백승은 없다

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격한 갈등 사례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꼽힌다. ② YS-이회창 관계는 97년 대선 핵심 변수 중 하나였다. 93년 YS는 '대쪽 판사 이회창'을 감사원장과 총리로 연거푸 기용했지만 총리 권한을 둘러싼 대립으로 갈라섰다. 하지만 이회창은 96년 총선의 신한국당 간판으로 다시 영입됐고, 대선 후보까지 거머쥐었다. ③ 보수 분열의 3자 구도에 여당 내부까지 갈가리 찢겼으니 DJP(김대중+김종필)로 뭉친 상대를 이기는 건 난망했다. 결과는 YS와 이회창 모두의 패배였다. ④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대표 말처럼 이미 공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도를 넘는 갈등은 국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여권의 리더십 위기를 초래한다. ⑤ 말싸움..

무시 못 할 '한동훈 대 이재명' 시중 얘기들

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월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한 말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눈앞에 둔 당의 대표로서 민심에 최소한이나마 부응할 수밖에 없어서 한 말이었다. ② 한 대표 발언 직후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사퇴시키라고 지시했다. 거의 모든 국민, 심지어는 민주당까지 놀라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지시는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려준 사건이었다. ③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국민 눈높이’ 발언에 분노해 그를 쫓아내려 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오랜 ‘출세 공식’이 작동하게 됐다. 김종인씨의 표현대로면 한 대표에게 이른바 ‘별의 순간’이 온 것이다. ④ 우리 정치에서 역대..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①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②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삼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③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 ④ 다만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됨을 전제..

21세기 흥선대원군?

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②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④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

국회의원 연봉 1억5690만원!! 와우!!

①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6876만원)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 ②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③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 ④ 세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를 논의하여야 한다. ⑤ 역시 자기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영역에서도 잘 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 가능성?

“한동훈, 총선 치어리더 될 수도”…與 안팎서 쏟아진 정계 데뷔설 - 조선일보 (chosun.com) “한동훈, 총선 치어리더 될 수도”…與 안팎서 쏟아진 정계 데뷔설 한동훈, 총선 치어리더 될 수도與 안팎서 쏟아진 정계 데뷔설 www.chosun.com 1. 주제문 : 여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같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러 여권 인사들 입에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다. 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든 정치에 입문하든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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