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상묵 2

계엄 사태에 6.3조 경제손실

①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약 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② 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뜻을 밝힌 건 악화 일로인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③ 이미 내수 부진 등으로 위축됐던 국내 경기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

국가신용등급 27년만에 강등 위기

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②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오면, 그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믿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으로 한 대행 체제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제마저 깨진다면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③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다면, 계엄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