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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2

민주당 '초부자 증세' 추진, 1억 이하 월급쟁이는 감세

①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47%로 인상하는 ‘초부자 증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소득세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직장인들에겐 1년 간 최대 350만원 가량의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표’ 되는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인데, 여권에선 “가뜩이나 모자란 세수에 더 큰 구멍을 뚫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② 이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는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③ 예컨대 현재 세율 35%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1억원 이하 직장인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가구도 "나는 중산층"

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가량에 불과해 통상적인 상층 기준(소득 상위 20%)과 큰 괴리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②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 중산층이 줄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④ 연구진은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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