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민의의 전당에 군이 들이닥친 심야 계엄은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적 피날레였다. 민주주의·헌법의 통제를 무시한 권력을 막을 시스템의 중요함도 일깨워 주었다.  ② “원래 특수부 검사의 수사란 핵심 피의자 주변을 다 조사해 증거를 채집한 뒤 마지막 정점을 소환한다. 한 번은 윤석열 검사가 먼저 핵심 피의자를 덜컥 체포해 와 난리가 났다. 당황한 그의 상사가 들여다보니 사전조사가 너무 부실해 이틀 내에 풀어줘야 했다.” ③ 킹덤의 세상 안에서 칼 휘두르며 조정·타협, 대화·설득, 포용·경청을 익힐 수도, 익힌 적도 없는 이가 갑자기 제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사건건 몽니의 야당은 그에겐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었다. 이 극단적 지배 욕구의 금단현상이 결국 광란의 계엄을 낳..

① 한국 정치가 위기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됐다.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② 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초로 연방제와 대통령제를 고안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영국 국왕이었다. 그래서 건국 헌법을 만들 때 혹시나 대통령이 왕처럼 권력을 행사할까 봐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서 갖도록 했고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③ 정치학자 찰스 존스는 저서 에서 미국은 2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이 이뤄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민은 2년마다 투표를 통해 ..

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편집적 정치 인식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얼굴이 여럿이다. ②  1945년 한국은 세계 최빈 약소국이었다. 지금은 세계 국력 순위 6위, 군사력 순위 5위다. 해방 79년 만에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 포브스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치다. ③ 마지막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이다. 이번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잠재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대통령 한 사람의 허술한 도박에 “순식간에 군부 반란이 판치는 아프리카·남미의 후진국”으로 떨어졌지만, 또한 기적같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