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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 2

윤석열 수사, 변칙이 반칙이 된다

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982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현대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면서다. ② 박근혜·이명박 전·현직 대통령 두 명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 집행기관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체포돼 헌법을 몸소 일깨운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곡절 끝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는 원칙은 지켜졌다. ③ 윤 대통령이 강제호송 직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영상 담화를 통해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한 까닭이다. 수십만 유튜브..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 된 윤석열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②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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