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시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기각의 명분을 제공하고, 직무 복귀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끌어내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②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은 여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다는 중도 보수층에 임기 단축 개헌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③ 윤 대통령은 기존에 내세웠던 계엄의 불가피성을 반복하면서도, 탄핵과 관련한 법적 ..

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②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한 설명과 진솔한 사과, 승복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것이다. ③ 윤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77쪽짜리 최후진술서에서 거대 야당을 44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0석에 달하..

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②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

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②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