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 정치가 위기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됐다.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② 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초로 연방제와 대통령제를 고안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영국 국왕이었다. 그래서 건국 헌법을 만들 때 혹시나 대통령이 왕처럼 권력을 행사할까 봐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서 갖도록 했고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③ 정치학자 찰스 존스는 저서 에서 미국은 2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이 이뤄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민은 2년마다 투표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