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③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① 한국 노인의 빈곤율(2022년 기준)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②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 빈곤율 확대는 절대 피해 갈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같은 시점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노인 70%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③ 더군다나 한국 고령층은 일본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매우 낮아 현금흐름이 취약하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무려 82.4%다.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것이다. ④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꺾이며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렸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단카이세대는 은퇴하고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