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거래)’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관련 자산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②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1월 20일 다시 백악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정책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가 집권하면 대규모 감세와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니,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대하는 가상자산 가격도 상승 여지가 있다. ③ 트럼프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군과 거리를 둘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전기차 주가는 하락했지만, 총격 직후 트럼프에 대한 공개 ..

① “우리 정보기관의 나이브하고 아마추어 같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② 미국 연방검찰이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과 허술한 보안 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정보 소식통은 “카드 내역을 남기고 면세 혜택까지 받는 등 기본도 안 된 요원들이 미 연방수사국(FBI)의 24시간 감시에 노출된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③ 국정원의 이런 현저한 정보 역량 저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위급을 포함해 직원 수백 명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물갈이되는 국정원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온다. ④ 이런 과정에서 정보 업무의 기본마저 무너진 ..

① 트럼프가 지난달 첫 TV 토론에서 완승한 데 이어 지난 13일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어대트’(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여론이 커지자 전 세계가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② “유럽 국가들은 우려만 하지 말고,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방위 분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③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귀환에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에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④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서유럽 국가 소속 외교관은 “밴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되면서 유럽이 받는 압박감은 배가 된 것 같다”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① “나이, 그리고 정신적 예리함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걸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코로나19에 걸려버렸다. 선거운동까지 취소하면서 이제는 건강 문제마저 주목받고 있다.”(블룸버그통신) ②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사전 녹화해 이날 방영된 TV 인터뷰에서 “만약 의사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터였다. ③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TV토론 참사’ 뒤 ABC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사퇴) 하라고 말씀하실 때만 그만두겠다”며 강한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TV채널 BET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선 하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④ 당 지..

① 한문을 배우면서 아름다울 미(美)가 ‘양이 크다’라는 뜻에 충격을 받았다. 먼 옛날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대, 살찌고 큰 양은 먹음직스러웠을 것이다. ‘아름답다’의 어원이 입맛을 다시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다. ②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부둥켜안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었다. ③ 사람의 운명은 이름대로 간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주술을 믿었던 것 같다. ④ 그러고 보면 이름은 정체성은 물론 개별성과 시대성을 안고 있는 것 같다. ⑤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은 미래를 암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름은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성이 있다.

①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② 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③ “암호화폐 수익 과세가 내년 초 시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떠나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①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흐릿해졌다. ② 대표적인 ‘문제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다. ③ 하지만 농안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소비자 이익이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가격제다.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시장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괜찮다. 정부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이들 품목의 과잉 생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④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양곡법 ..

①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 31명이 고령산과 북한산을 넘어 청와대를 향했다. 이른바 '1·21 무장공비 사태'다. ② 이 사건 이후 한국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증의 탄생이다. 효과적인 간첩 색출을 위해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남북 관계 특수성 때문에 한국은 세계 최고 효력을 갖는 신분증 제도를 갖추게 됐다. ③ 미국뿐 아니라 영국·일본 등 웬만한 선진국엔 국가 차원의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기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유엔에선 신분증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ID 2020)가 진행 중이다. 목표는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2020년 기술적 토대 마련, 2030년 목표 달성'이..

① 소득세 등을 뗀 ‘세후 최저임금’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중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②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연 환산 금액은 한국이 2만8347달러로 영국(2만9870달러), 독일(2만9292달러), 프랑스(2만9288달러)에 이어 네 번째였다. 한국은 캐나다(2만6060달러), 일본(2만546달러), 미국(1만5080달러)보다 연 환산액이 많았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소득세와 사회보험부담까지 고려한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④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1차 수정안’대로 내년 최저임..

① 약 20년 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② 현재 57%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 2045년 무렵 100%에 이르고 2050년쯤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③ 보고서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비용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경제활동 자체가 줄어들고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④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 미국(122.1%), 독일(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