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봉건주의?!

 

①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지난해 출간된 ‘테크노 봉건주의’에서 미국 빅테크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대 영주고, 이 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영주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농노라는 것이다.

② 유럽 당국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의 배경에는 이 같은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바람에 이들을 능가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했다.

③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지금까지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규제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④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국 역시 빅테크와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⑤ 세계 각국은 AI시대가 열린 후 미국 일변도의 기술 권력에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기술 독점은 시장 이익이 빅테크로 집중되는 불균형을 낳았다면, AI시대의 기술 독점은 일부 미국 기업들만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