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

 

① 다음달 아파트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발표된 저출생 대책 패키지다. 하지만 신생아 특공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정작 신생아 특례대출은 받을 수 없다. 기준이 상충해서다.

 

② 주거정책의 모순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공공분양 단지들에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 청약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분양가는 공공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높다.

 

③ 소득 기준을 맞춘 사람은 집 살 돈이 모자라고, 열심히 저축하거나 재테크로 종잣돈이라도 불리면 자산 기준을 초과해 청약할 자격이 안 된다.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뫼비우스의 띠, 펜로즈의 계단이다.

 

④ 반대로 기회를 잃는 이들은 누굴까. 구원투수 없는 신혼부부들이다. 열심히 산 두 사람이 만난 대가로 소득 기준을 넘겨버려 청약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결혼, 맞벌이, 출산이 되레 주거정책 혜택에서 소외감을 가져오는 셈이다. 정책은 의도로 평가되지 않는다. 선의보다 중요한 건 모순을 없애는 일이다.

 

⑤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주세요~!" 웃긴 말인데 지금 청약 신청이 딱 그거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