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공직'의 가벼움

 

①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중요 이유 중 하나로 유능한 공무원 시스템을 드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전 있는 리더들의 방향 제시도 중요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맡아서 완수하는 것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여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② 공직자(公職者)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위임을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물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개인을 위해 사사롭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철칙이다. 그러기에 조선시대에 민초를 다스리는 관리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강령을 기술한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도 청렴(淸廉, 淸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나와 있다. 

③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천을 미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렇게 권력을 얻은 지방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으로서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규모가 커지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일부 국가처럼 국민들은 비참하게 사는데 독재자와 그 세력들은 억만장자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④ 공직자로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은 전문성(專門性)이다. 목민심서에도 이전(吏典), 호전(戶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등 고을 수령이 담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위 공직자 인선을 보면 그 전문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가 눈에 띈다.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사가 된다거나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금융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거나 하는 일이다.

⑤ 이처럼 도덕성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공직을 차지하게 되면 공직의 엄중함이 무너져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 게다가 이런 낙하산 인사는 진정한 전문가들의 사기를 꺾는 부작용도 야기(惹起)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여서 국가에서 중요한 기관을 설립하는 정도이면 그 분야 전문 인력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