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의미

 

① 며칠 전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방의 주요 영문 매체들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 사례는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느라 바빴다. 사형이 필요에 따라 호출되는 상징적 언어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형을 법에 남긴 채 집행만을 멈춘 국가는 여럿 있지만, 한국처럼 그 상태가 수십 년간 고착된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경우 집행이 종종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② 사형은 본래 범죄 처벌보다는 국가권력을 증명하는 제도였다. 고대 국가에서 사형은 곧 통치의 선언이었다. 아테네에서 사형은 시민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하는 행위였다.

③ 이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이후다. 국가가 스스로의 권력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면서 사형의 정당성이 의문시됐다. 

 

④ 오늘날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이유는 인권 문제나 도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이유로서 오류의 가능성과 제도의 비합리성을 든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잡한 재판과 항소 절차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세금을 요구하는 제도로 확인돼 왔다. 그럼에도 유독 눈에 띄게 완전 폐지를 거부해온 나라가 미국이다. 

⑤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서구에서와 같은 논란은 별로 없다. 한국의 사형 제도는 그 상징성으로 인해 범죄자의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시대 정신을 드러내는 기준으로서 역사에 하나의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