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대사관 대외비 보고 5년새 30% 넘게 줄었다

 

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强)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5년간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정보력이 약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②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전문은 2020년 4933건에서 2024년 3372건으로 31.6%가량 감소했다. 

③ 외교 전문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전보로, 자료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으로 나뉜다. 4강 국가 모두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정보 등급인 대외비 전문 보고가 감소한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④ 전체 재외공관의 전문 보고는 5년 사이 2만398건(약 9.1%) 줄었는데, 4강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권별로 주요국 대사급 자리에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를 배치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기를 거치며 일부 대사 임명이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한반도 외교의 핵심 축인 4강 국가에서 외교 전문 보고 수가 감소한 점을 볼 때 우리 외교당국의 정보 역량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외교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