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정치'의 귀환, 자강과 연대로 건너자

 

①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사용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은 무력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냉전 종식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선도해 온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 

② 자강을 위해서는 기술·경제·국방력의 3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201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4만 달러 아래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있다.

 

③ 1960년대엔 해외 우수 과학자와 기술자를 유치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해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지할 수 있었다. 지금 당면한 안보·경제의 동시다발 위기를 극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온 국민이 합심해 자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정치권의 큰 각성과 협조가 필요하다. 

 

④ 한국은 기술·경제·군사력의 3대 능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 권의 국가다. 모호한 입장 뒤에 숨을 수 없고, 그러한 입장이 오히려 상대국의 불신을 키운다. 한국이 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외교의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⑤ 필자가 지난 50년간 국제정치를 경험하면서 지금처럼 위기의식을 느낀 적이 없다. 한국경제는 마치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가 반쯤 익은 상태’ 같다는 지적은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뼈아픈 비유다. 위기를 자각하고 자강과 연대를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