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명하는 일본 총리

 

① 전후 36명 일본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은 2년2개월 정도에 그친다. 2000년대 들어 이 기간은 더 짧아져 2년 이상 총리로 일한 아베 신조(318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1980일), 기시다 후미오(1094일) 총리를 제외한 9명 총리의 재임 기간은 평균 1년1개월에 머물렀다. 

② 최장수 총리인 아베는 2006년 90대에 이어 2012년부터 7년9개월간 96·97·98대 총리를 내리 역임했다.

 

③ 일본 총리 재임 기간이 짧은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무엇보다 파벌 정치라는 일본 특유의 정치 시스템 영향이 크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를 맡아 온 정치 현실에서 자민당 내 여러 파벌이 총재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인다. 총리 지지율이 30% 아래로만 떨어져도 당내에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진다. ‘단명 총리’의 악순환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 실현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④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341일 만인 어제 퇴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자민당 내 책임론에 시달리다가 조기 총재 선거 조짐이 일자 직전에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⑤ 차기 총리로는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성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누가 돼도 한·일 관계가 후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시바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