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와 메달, 트럼프를 춤추게 할까

 

① 냉전 종식 이후 일극(一極)의 국제질서를 이끌던 미국이 전 세계에 ‘강대국 간 경쟁’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였다. 문서는 “이전 세기의 현상이라 묵살됐던 강대국 간 경쟁이 돌아왔다”며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했다. 다만 그게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다.

② 그처럼 트럼프 1기는 ‘대통령 따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따로, 국무부와 국방부 따로’ 제각각 굴러가면서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행정부 내 이른바 ‘어른들(grown-ups)’은 반기와 사보타지로 저항하다 해고 통보에 하나둘씩 떠나야 했다. 국제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 2017년 NSS의 집필 책임자 H 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그 혼돈의 희생자였다.

 

③ 그렇게 공화·민주 양당 정부로 이어진 대외정책 컨센서스는 트럼프 2기 들어 실종됐다. 트럼프의 변덕만큼이나 미국의 정책은 혼미하다. 군사 충돌과 경제 전쟁으로 강대국 간 경쟁은 여전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중, 러 독재자와의 ‘강대국 간 결탁(collusion)’을 꿈꾸는 듯하다.

④ 거기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을 두 가지 카드를 준비하는 듯하다. 트럼프에게 모든 것은 달러 기호($)로 환산돼야 한다. 또 주변엔 늘 황금빛 트로피나 메달, 소품들이 따라붙어야 한다. 그런 트럼프의 허영과 자기애를 채워줄 스토리가 바로 돈과 노벨평화상이다.

⑤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처럼 동북아 긴장을 부를 사안은 충분한 비공개 조율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의 국방비 증액에 미국의 핵우산 강화는 필수이며, 향후 북-미 대화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