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또 관세 TACO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유예하는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11일(현지 시간) 유예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동맹에 대규모 미국 투자를 촉구하며 조속한 통상 합의를 압박했던 미국이 대량의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에는 거듭 물러서는 모양새다. 교역국에 우선 관세 위협을 가했다가 철회·연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다.

②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관세 유예 재연장이 예상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4월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미국 제조업을 위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저자세인 이유를 분석했다.

③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하고 중국과는 재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10일 전 최종 담판을 지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④ 미국과 중국은 올 4월 각각 상대방에 대해 145%, 1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일격’을 가했다.

 

⑤ 이후 두 나라는 올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3차 협상을 갖고 관세 유예 90일 추가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곧바로 발표하지 않고 유예 종료 하루 전에야 발표했다.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 측에 굴복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