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통화주권

 

①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 화폐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도 가격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 쓰이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도 있다.

②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한 나라의 통화주권을 흔들 수 있다고 한다. 통화주권을 잃는다는 것은 자국 화폐가 지급과 가격 표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법정화폐가 버젓이 있음에도 국민이 달러를 쓰는 현상이다. 이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나이지리아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③ 국가는 왜 통화주권을 잃을까. 앞서 언급한 국가의 화폐에는 공통점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금융시장이다. 통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하락하면 국민은 자국 화폐를 신뢰하지 않고 달러를 선택하게 된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스테이블코인 이전부터 있어 왔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달러를 선호하는 이유도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유통성이 뛰어난 달러를 원하기 때문이다.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이 잘 쓰이지 않는 것도 달러가 아니기 때문이다.

④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혁신의 잠재력이 있으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주권 위협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위협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달러의 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미군부대 등을 통해 달러가 암암리에 통용되곤 했다. 통화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니 달러를 선호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⑤ 한국은행의 역할은 이제 더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 과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역설적으로 통화주권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