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앞 스테이블 코인 열풍

 

① 국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가능성에 코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이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이달 초 내놓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정책 과제와 규제 접근법’ 보고서에서다.

 

② BI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금융 분야 국제기구다. 국제금융 질서 유지와 관련한 각종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BIS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면에 주목했다. 

 

③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장점은 ‘1달러=1코인’ 비율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나 은행 예금 등 특정 자산에 코인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했다. 

 

④ 스테이블 코인런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BIS는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테더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3월 말 기준 전체 준비자산의 81.5%(1728억 달러)를 미국 국채로 굴리고 있어서다.

 

⑤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BIS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코인 특성상 국경을 넘더라도 자금 출처 꼬리표가 남기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정부의 외환규제나 과세회피,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